[윤리적 제품관리] 기업 제품전략의 윤리적 이슈

PL)이란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적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제품의 공급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요건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요건과 다른 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것과 손해발생 사이에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고, 그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책임제도는 1963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는데, 최근 제조물책임배상사건 발생건수가 연평균 2만 건 정도나 되며, 평균배상금도 1건당 1백만 달러 정도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198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각료회의에서 12개 가맹국들이 PL제도의 도입실시를 결의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PL제도의 입법화를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4년 6월 PL법이 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제도(PL)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제품회수제도`(product recall)인데 이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에서 제품을 교환해주는 것과는 다르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조 판매한 사업자가 스스로 하자 있는 제품을 수거 교환 수리 보상해주거나 혹은 정부에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회수제도가 갖는 특징적인 차이점은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교환해 주는 애프터서비스와는 달리, 모든 사용자에게 제품을 수거 교환해 준다는 점이다.
제조물책임제도와 제품회수제도의 차이점
3) 제품모조

제품모조(product counterfeit)란 허가 없이 제품, 발명품 또는 상표를 모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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