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연동계획의 기본철학은 단 한 번 결정을 하고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합리모형과 달리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세부방침뿐만 아니라 목표까지도 수정해야 한다는 점종주의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동계획은 미래의 불확실성, 정보 지식의 불완전성, 상황의 변동, 인간의 미래투시능력 및 판단능력의 한계 등 합리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의 비현실성을 감안한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연동계획제도는 처음에 사기업체의 예산수립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포드자동차회사와 네덜란드의 필립스회사는 오래 전부터 연동계획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지방정부 및 국가계획의 수립에도 활용되기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종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을 위한 연차계획으로서 매년 작성해 오던 총자원예산 대신에 제 4차 5개년계획(1977-1981)부터는 경제운용계획, 그러고 제5차 5개년계획(1982-1986)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명칭의 연동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전년도(1년)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전망을 제시하는 5개년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자체는 고정계획으로 운영되었으며,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활용으로 연동성이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4. 주요 업무계획

우리나라의 연도별 운영계획으로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1981년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5개년계획의 수립 집행을 관장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을 관장하여 중앙기획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기본운영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 있는 탓에 평가의 결과가 차기 중장기계획 수립에 환류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즉 기본운용계획은 예산편성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국회에 심의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이 폐지되었으며, 당시 경제기획원에 심사평가국을 신설하여 동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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