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요건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요건

목차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

(가) 기간성의 원칙
(나) 사전승인의 원칙
(다) 공개의 원칙
(라) 명료성의 원칙
(마) 포괄성의 원칙
(바) 통일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

(가) 행정부에 의한 계획의 원칙
(나)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다) 보고의 원칙
(라)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마)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바) 행정부에 의한 재량의 원칙
(사) 시기에 대한 융통성의 원칙
(아) 교호적 예산기구의 원칙

Ⅲ.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가) 주권자의 동의
(나) 책임성
(다) 투명성
(라) 정직성
(마) 계획성
(사) 형평성
(아) 성장과 안정의 조화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처방된 것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다. 예산원칙의 적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무행정학에서 처방하거나 실천세계에서 개발한 예산원칙들은 여러 가지이다. 이를 두 가지 범주 즉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전통적 및 현대적 예산원칙을 간추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