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선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선거보도의 공정성문제

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는 선거법 제 82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 그 밖에는 선거일 전 60일이 되어야만 실현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이전에는 국민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법은 방송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담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언론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선거법 제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광고 혹은 현수막이나 벽보, 심지어 표찰로 표현할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2)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보도나 사실왜곡,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평론을 할 경우 공정성의 결여로서 선거법 제96조 위반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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