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려면 우선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나 화약산업 같은 특정 산업에는 오직 몇 개의 기업이 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이 크게 결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개의 기업만 시장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러한 기업들이 반드시 경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버몰(Baumol)은 그의 경쟁가능시장(contestable market)이론에서 지금 당장에는 경쟁기업이 적다고 해도 진입(進入)이나 전출(轉出)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지 많다면, 비록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업들은 잠재적 진입자(potential entrant)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경쟁성 여부를 파악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시장을 정의하는 문제로부터 생긴다. 예를 들면 듀퐁(DePont)회사는 셀로판, 즉 투명포장용지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듀퐁의 투명포장용지가 아닌 다른 비슷한 포장용지가 있다고 하면, 이 같은 투명포장용지의 대체재(代替財)의 존재가 듀퐁회사로 하여금 경쟁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것이다.
수송비용이 크면 관련 시장은 지리적으로 한정될 수 있다. 미국에는 많은 시멘트회사가 산재해 있지만, 수송비용이 클 경우 오하이오주의 고객이 캘리포니아주의 값싼 시멘트를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오직 하나의 시멘트 회사만 있다면, 경쟁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독점을 창출할 수도 있다. 즉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에 인도와 거래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정부가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에 보장해 주는 특허권(patent)제도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산규모의 증대에 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