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이론적 배경과 원인

(6)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불충분성)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정보를 불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더욱 창출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가격규제나 품질규제 등의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II. 정부실패

1) 이론적 배경

`정부실패`란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시장의 실패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하지만 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맞으면서, 1960년대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통해 정부의 급격한 팽창이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 경제문제의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심각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초래되면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되며 이는 작은 정부 구현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즉, 정부의 팽창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발전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 정부실패의 원인

(1) 정치인의 단기적 결정(재선가능성 중시)
정치인들은 재선가능성을 노려 단기적 정책결정에 치중하므로 결국 장기적인 국가목표에 바탕을 두는 국가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2) 정부팽창과 관료의 권력(파킨슨의 법칙)
관료들은 국가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처제국주의라는 자기부처의 예산극대화 등을 추구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정부팽창, 적정규모 이상의 관료의 팽창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3)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시장체제에서는 수시로 상품의 평가와 보상(감시체계)이 이루어지나, 공공부문에서는 임기(대체로 4-5년)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와 보상만이 작용하므로, 정치적 보상체계는 흔히 왜곡되어진다. 즉, 정치에 대한 책임의 확보가 어려워진다.

(4) 정보의 불충분
국민은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대리인인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적정한 개입과 감시 통제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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