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국제정치의 개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비교

되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률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앙 행정부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는 강제력에 의거하여 세계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행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는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준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국가가 따르고 있는 규범을 의미하며, 국가들 간에 역사적으로 지켜져 오면 관습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많다. 때때로 국제법은 개별 국가 간에 맺어진 특정 조약을 국제사회의 대부분 국가가 준수하기로 동의하게 되면서 성립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국내법으로 지키고 있는 규범을 원용하여 형성된 것도 있다.
한 마디로 국제법은 국가들이 필요를 느껴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국제연합 총회는 국내정치체제에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유추될 수 있다. 총회는 회원국가 대표들이 모여 국제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므로 마치 국제사회의 입법부와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 국가대표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나,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원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준수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기능은 국내정치체제의 입법부하고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안이 법적인 성격을 떤 규범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총회가 국제사회에 필요한 규범들을 결의안의 형태로 반복해서 통과시킬 때 규범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