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중립의 정의(개념)와 필요성, 정치적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

파적 이익이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 침투한다. 그리하여 집권 정치세력과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정실적으로 유착하게 된다.
엽관적 임용이 필요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인사행정 전반에 만연되면 엽관주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수반한다. 그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해야 한다.

3) 정부업무의 계속성 보장

정당정치를 통한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하에서는 집권 정치세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를 전문적이고 계속적으로 수행할 중립적 세력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공무원 집단을 그러한 중립적 세력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한 것이다. 정부업무가 복잡해지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에 대한 요청이 커질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4)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파당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 공무원들이 집권세력의 도당이 되어 파당적 행동을 시작하면 정치적 중립을 되찾을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반민
주적인 행동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타락자들이 된다. 그들은 정권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5) 정치체제의 균형성장

정치체제 내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 정치체제 불균형성장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적 정치과정의 정당한 기초를 더욱 약화시키고 정부관료제의 전횡을 블러 올 염려가 있다. 어떤 집권자가 공무원들을 파당적으로 오용하면 공무원들은 탈선하고 전체적으로 본 정치과정은 왜곡된다. 따라서 정치부문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집권자가 공무원들을 사병화하면 정치가 행정 위에 군림한 것 같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병들이 정치를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게 된다.
요컨대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행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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