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체이며, 그로 인해 일반 행정기관과도 다르고 사기업과도 다른 특성들이 노출된다.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일반행정기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기업의 자율성 융통성 자립성은 더 높다.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더 높다. 시장노출의 정도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첫째, 행정적 통제와 정치적 간섭이 완화된다.
둘째, 재정적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 정부의 예산통제와 감사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 재화 용역의 판매, 수익자 부담금 징수, 기채(起債)와 기부금 접수, 수익금의 보유와 사용, 주식 취득과 판매,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권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가진다. 정부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에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일반행정기관의 구매활동, 청사관리, 재산에 관한 책임, 계약체결 등에 적용되는 법령의 제약이 완화된다.
다섯째, 독자적인 회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조직에 대한 소유권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

2) 사기업과의 비교

공기업이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업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은 정치 행정적 통제를 일반행정기관보다는 덜 받지만 사기업보다는 더 받는다.
첫째, 더 많은 공공통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추구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영리적 기업적 목표는 부차적 수단적으로 추구한다.
셋째, 사기업은 단독으로 위험부담을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도 궁극적으로 위험부담의 책임을 분담한다.
넷째, 소유 관리에 정부가 참여한다.
다섯째, 독점성 정부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반면 불리한 제약도 많다. 그러한 제약의 예로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제, 재정운영의 경직성, 인사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정치적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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