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화]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의의(개념, 배경)와 내용, 민간화의 효용과 문제점

실행은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며 감독권은 정부가 갖는다. 이런 원칙은 공영주택의 건설, 직업훈련의 실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순수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민간화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방이나 치안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통신기기나 군복, 식품의 생산과 정비 그리고 급식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2) 민간화의 유형

민간화의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민간화의 유형은 그 기준, 즉 대상에 따라 사무민간화와 재산민간화로, 정도에 따라 완전민간화와 부분민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4개의 조합이 그려진다. 그들은 민간이양, 민간위탁, 민유화 그리고 민영화이다.
민간화의 유형
(1) 공공사무의 민간화

공공사무의 민간화란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민간이양과 민간위탁으로 나된다. 민간이양(民間移讓)이란 정부의 활동 중 사무나 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 재정부담 모두를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활동이다. 민간위탁(民間委託)이란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실행하고. 다만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나 최종적인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위탁업무의 수탁기관으로는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그리고 산하기관이 활용되고 있다.

(2) 정부재산의 민간화

정부재산의 민간화에는 국 공유재산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다. 민영화는 넓게 정부재산의 민간화를 포함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사용한다.
재산의 민유화는 재산 소유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재산이나 공기업을 완전 매각하면 소유주체가 달라진다.
한편 민영화란 재산의 위탁관리와 공기업주식의 매각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위탁관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되 재산의 운명과 관리만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사용자에게 임대료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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