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

선진국
은 물론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의미하며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 특히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7~9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6.2%에 달하
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일본과 미국은 2%대에 불과하였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는
9%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1987-95년 중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2.1%로 임금상승률 평균에 비해 4% 포인트 낮았다.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상승률에 비해 불과 0.2-1.2% 포인트 낮은 수
준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보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19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부가급여 포함)
은 7.40달러로 대만의 5.82달러는 물론 싱가포르의 7.28달러보다 높았다.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74인데 비해 일본은 1.26, 미국은 0.99 그리고
대 만은 1.18 수준이다.
결국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상승 추세가 지속
됨으로써 과거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임금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3) 고지가구조

우리나라의 높은 지가 수준도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업이 공장
이나 물류창고를 짓는 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투자 초기의 과중한 비용부
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제품의 생산원가 또한 높아지게
된다.
90년대 들어 분양된 우리나라 주요 공단의 분양 당시 평균가격을 보면 남동공단
이 평방미터당 205달러, 녹산공단이 227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국 공단의 분양
가는 평방미터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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