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화촉진의 정책방향,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인적자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구하는데 유리하다.

(나) 침체방지
공직 외부에서 이질적인 또는 참신한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 내외에 걸친 인적 유동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직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

(다)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공직의 외부에서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라) 성과관리 촉진
성과주의적 관리의 발전을 촉진한다. 채용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실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방형 임용제도하에서는 성과기준에 의한 계약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촉진하게 된다.

(마) 무사안일주의 타파
개방형 임용제도는 폐쇄형에 비해 변동지향적 유동적 성향을 지닌다. 폐쇄형의 경직한 신분보장제도는 완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분보장에 안주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거나 복지부동하는 관료행태를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바)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임용체제를 개방화하면 임용권자의 임용기능이 확대되고 재량권도 커질 수 있다. 관료조직의 배타적 보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상층부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장악력이 강화된다.

(2) 약점

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위험과 애로도 여러 가지이다.

(가) 사기저하
폐쇄형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분불안 등 개인적 이익 손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그것은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신분불안 발전기회 축소 등으로 재직자의 사기가 떨어지면 하급직위에 대한 장래의 모집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단체정신 손상
임용체제의 개방화는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임용제도, 종신고용제 등을 시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공무원집단의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안정된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다) 공직의 안정성 계속성 전문성 손상
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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