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된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사라졌으나,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그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성 확보의 불투명성이다. 대운하의 직적접인 편익인 운송효과는 사실상 불확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운송을 위한 ‘대운하사업’의 명칭 대신에 홍수와 물부족 극복이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칭을 갖게 된다면, 치수사업의 형식을 보이므로, 경제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내용면에서 다른 점도 있다. 낙동강 수계와 한강 수계를 연결시키는 운하건설 작업이 없다는 것, 강의 직선화를 상당부분 포기한 점이 그것이다. 하지만, 강의 수심,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의 경우 수심을 6m로 계속 유지하게 하는 부분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장차 운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하나의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표들은 서로 상하 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로 표현된다. 정책목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하위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상위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 상위목표는 또 그 위에 상위목표가 있을 수 있으며, 맨 마지막에 그 이상의 상위목표가 없는 목표를 최종목표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같은 정책 목표와 수단의 위계관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도달하려한 최종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 경제의 부흥,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열악한 지방경제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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