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매우`와 `어느 정도`)는 응답은 23.9%로, 작년 하반기의 28.5%에 비해 하락했다.

■복지정책적 접근 : 안전 예산은 14조600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됐다. 넓은 의미의 안전 예산인 국방예산까지 더하면 50조원을 넘어선다. 세월호 사태, 군대 내 총격폭행 사고 등 대형사고가 속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다. 또 학교 주변 폐쇄회로TV(CCTV)도 15만여 대에서 17만여 대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각 생애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전 예방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정책브리핑, 2014.08.26 안전행정부〕

5. `뉴스기사` 130만 중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 신설해 애로사항 최우선 해결’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복지정책적 접근 : 역동적인 노조 활성화, 노조법 강화, 노동시장 개선과 실업급여 강화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 업종에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할로 오는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눈 감아주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원을 실업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융통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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