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트를 해제하여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느니,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조건을 제공하느니 부산을 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천민적 개발이익을 차단하지 않는 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후가라이라는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대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1516경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 중심에 있는 군영지를 매입하여 15~16평의 소규모 아파트를 100여 채 빌라 형태로 지어 당시의 최소 통화 단위인 라인굴드(현재 1달러 수준)를 1년 임대료로 책정하여 도시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입주 조건은 단지 게으르지 말 것과 매일 성당에서 후가 집안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당국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147채의 아파트를 재건하여 시민들 모두에게 500년 역사 속 상호부조와 시민연대의 자랑스러운 대명사로 자리 잡아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기의 영국과 스페인 등 부동산 투기 열풍을 방기한 국가들에서 이후 국민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대단히 어둡고 우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확고히 뿌리를 내린 독일 등 북유럽은 최소한 부동산과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아의 방주같이 안락함을 즐기고 있다.
이를 보아 현재의 시장 중심적 시각으로만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거의 개념 등 제민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4.비영리단체와 영리업체 사이의 경쟁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비교적 선명한 설계도를 갖고 출발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성장시키는 것이 한국의 복지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설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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