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 지방 균형발

집권시절 영남지역 발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 정도는 상당히 높았고 그에 비해 비수도권 지방은 성장과 발전이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현 이명박 정부를 뒤에 엎은 수도권지역을 우월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 비해 권력과 힘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은 불리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의 갈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바라보는 관점

수도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방향은 달라진다. 또한 어떠한 관점을 지니는가에 따라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수도권을 단순히 수도권 내 시도연합체이거나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보는 경우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지방의 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대도시권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주로 수도권에 대한 성장관리를 주장하는 경기도나 수도권 지자체가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외국의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하듯이 수도권도 스스로 대도시 관리차원에서 성장관리를 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분권과 자율을 중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수도권을 다른 대도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다른 특수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나 수도권 관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입장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수도권은 다른 행정구역이나 대도시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도시권 관리와는 다른 특별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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