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하는 목적과 개인 간 재분배 혹은 인구집단 간 재분배적 성격, 그리고 급여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적 참여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구조는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에 기반 한 9가지 정책의 구조 (9개 정책영역 - 2개 급여종류 - 37개의 세부 정책영역)로 구성되어 있다.

2) 복지재정DB

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정책, 주택복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들 제도와 정책에 소요되는 지출을 포괄하였다. 이 때 지출은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 기준에 따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는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보를 구축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를, 사업별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업을, 재원별로는 국비시도비시군비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재정DB는 기본적으로 4개 분야, 즉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지, 그리고 주택복지와 각 분야에 속하는 기능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되었다.

3.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 및 지출동향

1) 복지재정 규모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xxx
2xxx
연평균증가율
1. R&D
97.4
105.9
113.5
120.3
127.5
7.0
2.산업중소기업에너지
49.8
50.8
53.2
58.1
62.1
5.7
3. SOC
5.0
5.3
5.7
6.5
7.8
11.7
4. 농림수산식품
6.3
6.4
6.3
6.3
6.3
0.1
5. 보건복지노동
16.9
18.5
18.3
19.1
19.9
4.3
6. 교육
15.5
15.3
14.6
13.8
13.2
3.9
7. 문화체육관광
24.3
23.3
22.0
20.5
19.2
5.7
8. 환경
18.4
18.6
18.6
18.6
18.6
0.3
9. 국방(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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