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필요성 10가지를 논하시오.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사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노후 소득 보장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노후 소득 보장제도를 적절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할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 세대 노인층의 빈곤의 주요인인 부양의무의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재정 안정화 논리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논리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정치집단과 사회 세력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된 합의 과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는 신뢰할 만한 연금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4. 100만 빈곤 아동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빈곤 아동과 방임 아동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체 아동의 10% 즉, 약 100만 명이 빈곤아동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해체 가구의 아동 등이다.
이제까지 아동복지 정책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만 전개되어왔는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미진하게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적 전통에 의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소유 개념이 명시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는 가족 내의 문제로만 바라보려 하는 추세였다. 또 유교적 관습이 있었기에 어른의 권위 앞에 아동의 지위와 권리가 서질 못하게 만들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등 정치적 협상력이 없고,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미흡하다. 또 아동의 복지를 대변할 역동적인 운동 단체가 없는 것도 아동복지 부진의 원인이다.
아동의 빈곤은 가구의 빈곤에서부터 1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혼, 사별,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가정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가정 내의 아동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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