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학 -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5단계로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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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대안: 저임금과 낮은 가구소득 사이의 연계가 점차 약해졌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4단계 확대계획을 발표했는데, 2013년까지 1, 2단계에서 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2014년부터 3, 4단계에서 특수직을 포함한 사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는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360만 가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수급자 1000명 중 82.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배제 문제와 까다로운 혜택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양아동의 유무 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이 조건으로 독신자,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의 제 4조 수정
대안: 제 4조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월 평균 정액 급여의 50%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평가: 한국의 임금체계가 기업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정액 급여에 비해 각종 상여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기본적인 요구안이다. 즉,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익위원 선출 방식 개선
대안: 친정부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추고 노사정이 압력에 굴하지 않는 공익위원 즉 ‘노동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선출돼야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중단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토대로 한다.
평가: 위 대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들은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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