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감상문] 독후감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중앙정부에 국회와 감사원으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국민과 언론도 지방정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감시한다면 이는 중앙정부보다 더 큰 감시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감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더 효율적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평소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나는 본의 아니게 이 부분만 관심 갖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복지비중이 점점 크게 자리잡아갈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정된 국고로 이를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너무 정부에게만 맡겨 놓고, 해결해 보란식의 태도보다는 우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한다면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생각 없이 당장 급한 돈을 국가채무로 돌려 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을 것이다.(물론 모든 노력을 해도 적자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국가채무가 생기는 것과는 다른 경우다.) 문득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기억이 난다. 국민이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국민이 왕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말이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재정에 관해 알고 있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참여한다면 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말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