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한사회의 이해 - 북한의 식량난 조사

하다. 경지면적이 비슷하며 인구가 절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남한의 현실과 비교하여 북한의 경지면적과 농업수준으로 자급자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2.협동농장의 구조 및 운영적 문제9)
협동농장원 개인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협동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산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분조관리제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지만 1970년대부터 생산실적의 과대평가, 비현실ㅈ거인 생산목표량의 설정 등 각종 부작용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는 기존의 체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식량생산량은 검증되고 사회전반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었다.
또한 개인경작지를 확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과거의 개인경작 허용면적을 30-50평으로 하던 것을 400평까지 확대하고 기관과 기업소 부지를 소속 세대별로 분배하기도 하였다. 개인경작으로 허락하는 농지는 대부분 새로 개간한 땅에 한정되어있었는데 이는 텃밭을 확장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개인경작을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분석된다.
1.3. 빈번한 자연재해 및 취약한 재난관리 대처시스템10)
1995년, 1996년 연이어 발생된 대홍수 피해와 1997년 가뭄과 태풍피해, 2001년의 가뭄피해, 2008년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는 북한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한지역에도 유사한 집중홍수와 가뭄이 빈번히 있었다. 북한과는 달리 남한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해의 예방과 대책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러할 여력이 없었다. 임시방편식 수해복구 대책은 거듭된 홍수와 가뭄에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농업기반을 약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2. 식량난의 결과
2.1. 비공식 경제활동의 활성화11)
식량난은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침체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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