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가 문제된다. 고시가 변경되면서 실효된 고시를 근거로 실효 전의 고시위반행위를 처벌할 수있는가 하는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시법과 비슷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백지형법의 고시의 변경과 한시법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백지형법은 근거되는 형벌법규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고시가 변경 및 폐지되는 상황이 문제되지만 한시법은 형벌법규 자체가 실효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백지형법은 유지되면서 고시가 폐지되거나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변경긍정설, 법률변경부정설, 법률변경절충설, 동기설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가. 법률변경긍정설
고시의 변경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인 고시도 상위규범과 합하여 전체로서 형벌법규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고시의 변경이 있는 피고사건을 형법 1조 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면소판결설’이라고도 불린다.
나. 법률변경부정설
고시의 변경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백지형법보다 하위규범인 고시는 버률이 아니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고시의 변경을 법률의 변경과 같이 취급한다면 백지형법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흠이 있다.
다. 법률변경절충설
보충규범의 성질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 및 처벌정도에 직접 관계되는 보충규범은 법률의 변경으로, 기타의 보충규범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가벌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계된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이와 직접 관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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