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토론 - 무상급식 찬성 의견

제공해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들 나라가 강도 높은 복지제도를 실행한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 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였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자료를 봐 주십시오.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 중 우리나라는 최하 수준입니다. 즉 GDP 비율 당 복지지출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무상급식을 추가하는 것이 과잉복지이며 쓸데없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심원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무상급식은 세금 폭탄이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다른 복지의 세금을 줄여야 하며, 세금을 많이 걷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지금껏 쓸데 없는 예산낭비를 많이 해온 것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불과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서울시에서는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0.35% 였습니다.
세수를 더 확보하지 않고 증세를 더 하지 않아도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만 해도 무상급식은 충분히 실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상급식이 세금폭탄이 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기득권에 의한 탈세와 잘못된 세제가 아닐까요
6.무상급식은 국민들을 속이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과연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할까요 물론 무상급식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잘못된 사람을 트집잡아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복지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낙인 찍으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또한 무상급식을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으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또 나아가서 어른들을 위한 사회적인 범정부적인 문제이다. 이는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이다.

7. 무상급식은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남유럽, 미국, 일본의 재정위기)

배심원여러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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