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전기요금에 관한 고찰

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는 피크시간에는 원가보다 비싸지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원가보다 저렴해지고 쓸수록 저렴해지는 역누진세가 있으며, 기업이 전기를 아기면 보상금 또한 지불합니다. 전기료만을 생각하면, 집을 구하지 말고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그곳에서 사는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중 하나가 바로 제철산업입니다. 철을 전기를 사용해 열을 만들어 녹이는 방법은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열로 전기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단계의 없어도 되는 공정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산업용 전기료가 상당히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강업은 제조원가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이 25%나 됩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철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용 전기료를 낮춰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지난 정부들의 전기요금 정책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제철소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전기로 비중이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현대제철은 2012년 한해 전기요금으로만 8078억을 냈습니다. 당시 영업이익은 8708억으로 전기요금액수가 영업이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때 낸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이익을 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원가액수 만큼의 가격으로만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가회수비율이 90%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즉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900억 가량의 순익을 더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7900억이었기 때문에 순익은 약 7000억이 되어야 했습니다. 현대제철 으로서는 90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인 셈이고, 국민들은 한전이 손해본 900억 만큼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2012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2003년부터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액수가 9조 43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