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민법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권사실의 통지
성립:제한x 관념의 통지 명의사용 묵인
적용범위: 임의대리에 한해서만 가능 법정대리에는 적용x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의범위의 외관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우를 한 경우에 제3가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건: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3자란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판정시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 판정시기는 대리행위 당시
입증책임: 상대방이 입증책임짐
적용범위:임의,법정 대리 모두 가능

3.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의의존속의 외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 즉 제3자는 거래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
적용범위: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알짜민법-제5절 대리 112~130
http://blog.naver.com/tel_8331001Redirect=Log&logNo=13xxxxxxxxxxx(네이버 블로그)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2&docId=420263&qb=64yA66as7J2YIOuylOyc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0GMQlpySEhsstoRdCGsssssssd-280348&sid=U04OfgpyVmYAABoUFJg(네이버 지식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