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법률 - 원조교제 개념과 원조교제의 발생 원인과 방지대책에 관해서

양(14)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A씨는 학교 전산실에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B양의 가슴을 건드린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선생님이 뒤에서 껴안고 선생님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가벼웠다.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한 면도 많지만 오해받을 일을 한 것 자체가 내 불찰”이라며 “현재 학생들과의 관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A씨가 담임을 맡은 35명의 학생 가운데 17명이 여학생이다. 그러나 A씨의 은밀한 전력을 알고 있는 학생은 없었다. 이날 학교 앞에서 만난 이모(16)양은 “학교에 성범죄에 연루된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없다”며 “그런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학교 오는 것이 공포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씨처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연루됐는데도 교단을 떠나지 않은 교사는 35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가 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나 학생들은 성범죄 연루 교사의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날 강원도의 Y고등학교에선 C씨(62)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C씨는 1학년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남녀공학인 인근의 M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012년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포르노 영상물을 틀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교에 남게 된 C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고1 여학생(17)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또다시 성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C씨는 지난해 초 강원도 내 한 남자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C씨가 옮긴 학교에선 교장을 제외하곤 그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근에야 교육청 감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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