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전의 종전이후 특히 억제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북한 로동신문 2003/4/30, 2003/5/13, 2003/5/29)

부시대통령이 5월말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밝히고 국제연대를 추진하게 되자, 북한은 보다 공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다. 북한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위협수단이 아니다”라는 조선중앙통신논평(6/9)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논평(6/18)에서 미국의 확산안보구상을 격렬히 비난한 다음,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라고 주장하고, “대조선 고립 압살정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중재 노력으로, 북한은 8월말 베이징 1차 6자회담에 참석하여 기왕에 주장해 온 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조선중앙통신, 2003/8/29) 북한은 첫 번째 원칙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에 대해서는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협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혔다. 일괄타결도식의 경우에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경재협력 실천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완공하며, 조선은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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