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 경제론 - 1950~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IS, EP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이 성공적인 EP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정책과, 일련의 수출유인체제가 확립되고, 금리자유화와 부분적인 시장개방 조치가 취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입대체 산업화의 기간은 1953년에서 1964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Ⅱ. 1960년대 한국의 수출촉진 정책◆

`1` 배경

한국의 수출주도 산업화로의 정책변화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은 이 시기에 정치적인 격변과 함께 군부의 집권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적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입대체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시장의 포화상태와 부정부패,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와 같은 공통적인 악재들이 한국에서도 역시 작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다 유래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였고,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이 바로 박정희가 이끌던 한국의 군부였다.

`2` 정책

1. 환율정책

64년 이전의 한국의 환율은 광범위한 외환통제와 높은 관세율로 평가 절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출주도 정책의 첫 번째 조치는 원화의 평가절하였으며, 곧 이어 변동환율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시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환율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2. 무역정책

수출주도 산업화의 필수 조치로써 무역의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1964년부터 수입쿼터제의 축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을 자유화시키되 예외적으로 몇 개의 품목만을 제한하여 금지하는 무역제도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 완전히 수출촉진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입대체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으며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입 예치금 제도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3. 금융정책

이 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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