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증권시장론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

스피 지수는 세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8일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무너지고 사이드카1)도 발동돼 ‘블랙 먼데이’로 기록됐다.

투자자들의 투기 성향에 관한 문제도 선물옵션 거래 규제의 빌미를 제공해줬다. 국내 선물옵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데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잦은 유출입,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같은 인프라의 발달도 있지만, ‘한탕’을 노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성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서 규제로 돌아섰다. 지난해에 ELW 규제로 시장은 한순간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올해엔 1996년 첫 거래부터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2-1. 파생상품 거래세 찬성 입장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조세 형평성, 세원 확보, 과도한 투기거래의 억제를 그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파생상품 거래세가 거래를 위축시킬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제안한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만은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에 대해 각각 0.004%와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인도는 주가지수 선물, 옵션거래에 대해 모두 0.xxx%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의 NIFTY 주가지수옵션은 코스피200 옵션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2xxx년 기준 약 8억7000만 계약)이 많고 NIFTY 주가지수선물은 코스피200 선물보다 거래량(2xxx년 약 1억2000만 계약)이 많다. 대만의 TAIEX 주가지수옵션도 지난 해 약 1억3000만 계약이 거래됐다. 파생상품 거래비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 세율의 거래세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제안한 세율을 적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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