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ㆍ단점

수 있다.
산업부문 간에 생산요소가격의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요소시장의 왜곡이라 한다. 이렇게 산업부문 간에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여 요소시장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산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데, 관세나 과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무역은 경제후생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관세나 보조금을 채택하여 손실을 줄이고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 → 경쟁력을 통한 경제발전
유치산업이란 장래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전의 초기에 있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들은 초기에 경쟁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경쟁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이러한 유치산업들을 보호해주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서 국제경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어 더 많은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책수단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책을 주로 사용하며, 국내의 유치산업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다.
③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
보호무역의 조치로 관세를 부과 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하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또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로 재분배 되고 정부의 관세수입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로 국내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고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④ 국제수지개선 : 수출 ` 수입 → 수입규제조치
보호무역으로 인한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는 국제수지 개선을 가져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 안정
⑥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
한나라의 생활필수품. 국방관련물품을 생산을 타국에 의존한다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