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

도라 함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하며, 색 구분은 색으로서 경계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색 흐림이라 함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듯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색채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한다. 이러한 색채에는 백색 회색 흰색의 무채색과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진 유채색이 있으며, 색채학상의 색채는 아니나 디자인법상 색채로 인정되는 금속색과 투명색이 있다. 금속색이란 금 은 동색 등을 의미하며 투명색이라 함은 빛이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에 있어 그 투과율이 100%에 가까운 색을 의미한다.

4/ 결합디자인
형상 모양 색채 및 이에 의한 결합디자인은 이론상 7종류의 디자인이 있으나 형상이 없는 디자인은 상정할 수 없는 바, 그 결합 형태는 형상 모양의 결합디자인, 형상 색채의 결합디자인,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디자인 및 실무상 인정되는 형상만의 디자인의 총 4종류가 인정된다.

3)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디자인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신규성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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