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현황] 중국의 주요경제지표와 중국경제의 문제점

년 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지방정부 수장들을 2003년 초를 전후하여 대거 승진시키면서 신임 지방정부 수장들이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03년 1-10월 중 지방별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을 보면 내몽고 82%, 산동 67%, 강서 65%, 강소 63%, 안휘 53%, 천진 50%, 영하 49% 등이다.
피기에 중국 정부가`정보화로 공업화 발전, 공업화로 정보화 촉진`6)을 표명하면서 각 지방 정부의 IT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및 외자유치로 중복 건설과 지방간 과당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되었다.
중국정부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을 부동산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동산 거품이 지방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2003년 6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출 업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알 수 있다. 동 통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고급 아파트, 별장, 1가구 다주택 子입 등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초기 구입자금 불입 비율을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도 높이도록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중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자금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 소재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자금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2003년 9월부터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 지불준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소비중가가 완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상업은행 대출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 데서 발생하게 될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급증

중국 정부는 2001년에 WTO 가입을 앞두고 국유 상업은행이 경쟁력을 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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