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원칙과 부담] 조세의 기준, 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담

재나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공공재는 이러한 이익원칙에 입각하여 공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에 신설된 교육세는 교육시설 투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과되고 있는 바, 교육개선의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엄밀한 적용이나 보편화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개별적인 가계나 기업은 모두 국방, 교육, 경찰 및 소방시설의 혜택을 분명히 받고 있으나, 그 각각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광범위한 정부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예로 든 교육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개선으로 인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의 정도는 상이할 것이고,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기업의 경우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고급인력을 공급받게 됨으로써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복지계획을 생각해 볼 때 이익원칙의 결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제비와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이익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 또 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것으로 실업보조금을 준다면 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 요컨대, 정부의 소득재분배활동에는 이익원칙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2) 능력원칙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은 앞의 이익원칙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능력원칙은 조세부담이 담세자의 재정상태(곧 담세능력)와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 원칙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자. 능력원칙의 지지자들은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증가분에 대한 효용은 감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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