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통하여 국내정책 및 규제와 양립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개별국가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소수의 관련 국가들이 보다 복잡한 세계무역문제들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다자간협상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자주의적 체제는 모든 국가들이 다수의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 필요를 반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다자주의적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수의 국가들이 모여 그들 나름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획일성을 보완하여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ATT와 같은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체제도 지역적 경제통합을 반대한 것은 아니며 GATT협정 24조에는 GATT체제하에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이후에 역외국들과의 교역에서 경제통합 이전에 부과하고 있었던 것보다 강화된 무역규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소수의 국가들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GATT가 경제적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체제하에서 경제적 지역주의가 세계의 자원배분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강력한 경제블록들이 존재하여 이들 소수의 경제블록들이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경제블록이 존재하는 것이 세계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EU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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