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론]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 형태(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오는 공판카르텔은 그 좋은 예가 된다.
공판카르텔이란 이를 syndicate라고도 하는데, 각 가맹기업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공판카르텔에 납품함으로써 공판카르텔은 이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가맹기업에게 분배한다. 따라서 공판카르텔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 있는 저급카르텔을 일층 강화한 고급카르텔에 속한다.

2) 구매카르텔

이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도입해서 생산해야 할 경우 외자를 절약하고 자
재도입량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가맹기업끼리 구매량을 할당하
는 카르텔을 말한다. 이와 같은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독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을 강제카르텔이라고 한다. 반면 전술한
바 있는 많은 형태의 카르텔은 가맹기업끼리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원
칙이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카르텔이라고도 부른다.

3) 생산카르텔

이는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상호조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아
예 생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는 생산제한카르텔과 특
수화카르텔이 있다. 생산제한카르텔이란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생산단계에
서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카르텔이다. 생
산제한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조업단축을 들 수가 있다.
특수화카르텔이란 각 가맹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품목이나 또는 제품의 부품만을 전담해서 생산할 수 있
도록 생산과정의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중복(overlapping)되는 생산을 피하
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
다.
이상에서 우리는 카르텔이 가지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들 카르텔은 그것이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이기 때문에 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이에 가입하지 않는 아웃사이더(outsider)들이 많아서
기업집중의 효과를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다
강력한 기업집중방식이 도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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