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과 경제적 지역주의

능을 하고 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모든 무역분쟁을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조치도 GATT와는 달리 핀차보복(cross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어서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상이한 분야로의 보복이 가능하여 협정위반시 위반 회원국에 가해지는 제재조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무역자유화와 세계시장개방을 목표로 GATT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국제기구로 탄생된 WTO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안정된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경제적 지역주의

세 재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배타적 이고 차별적인 지역 경제블록의 강화(intensification of exclusive and differential regional economic bloc)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지역주의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EU가 회원국의 수를 2004년 5월 1일 이후 25개국으로 늘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역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중심의 광역경제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는 단순한 광역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블록간의 연계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간의 범대서양경제권(TAFTA)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EU간의 정상회담인 ASEM이 개최되는 등, 지역경제블록간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의 광역화와 지역경제블록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지역경제블록간의 배타적 경쟁을 촉진시킬 잠재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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