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하여

이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됐고 가족.동료.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올해 3월22일 밤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A(17)양 등 10대가출 청소년 4명과 만나 각각 30만원을 주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③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권유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대에 성매매 시킨 10대 남녀 2명 중형] - 울산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요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문모(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양은 수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3년6개월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다.
최모(19)군에게는 징역 3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xxx년 10월 김모(18)양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남성과 속칭 `원조교제`인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9차례 더 성매매를 시켰지만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원조교제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김양을 폭행,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김양을 시켜 7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위해 만난 남성들의 지갑을 털어 가져온 현금 6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하도록 하고 성매매로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해 생활비에 충당했다`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싫어하자 감금 폭행해 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등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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