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

80세 이상의 중병, 폐질로 자활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그 친소를 불구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자를 면형 또는 감벌하며 노인을 보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노인을 보호할 자가 전혀 없을 경우는 동서대비원에 수용 보호하였다. 충숙왕 12년(1325)에 하교하여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양곡을 관에서 급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시종할 사람을 1명 공급하는 동시에 조용조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4궁으로 병들고 자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진휼하였다고 한다.

4.수한질여진대지제
이재궁민에게 조세형역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인 재면지제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려 역대의 진대사업 중에서 그 실시의 빈도와 범위가 가장 많고 광범위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재정도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따라서 재정상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원조를 청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구휼하기도 하고, 또 공민왕 5년(1356)에는 천신가의 기유미를 시가보다 감가 매출하여 그 수입금으로 4궁 및 폐질자를 구제하기도 하였다. 현종 3년(1012)에 개경 백성들이 기근으로 곤란하게되자 재민 3만여 명에게 미(米), 속(粟), 염(鹽) 등을 급여하고, 동 18년(1027) 3~5월에는 개국사 인접지의 수재빈민들에게 시식을 하였고, 5~7월에 임진보통원에서 죽과 소채를 마련하여 행려인들에게 급식하였다.
고려 말엽에는 중국 원나라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됨에 따라 구제재정에 대한 원조를 원종 15년(1274), 충렬왕 6년(1280) 및 동 16년(1290)에 대청하여 도합 약 20만 석의 백미를 국내에 반입하여 이재민 및 빈민을 구제하였다. 고려조는 중질환자 및 폐질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중시하여 문종 때 동서대비원이 양경도에 설립되고, 예종 때에는 혜민국이 설치되어 환자들에 대한 시약 및 구호를 담당하였다. 시료의 실례로 성종 10년(991) 10월에 왕이 서도를 순찰하며 중병폐질자에게 약을 주어 구호하고, 정종 2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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