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긴급관세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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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사례개요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일자
내용
99. 09. 30
농협,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조사 신청
99. 10. 11
무역위원회,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조사 착수
99. 10. 27
무역위원회, 중국산 마늘 잠정 관세 부과 조치 건의
99. 11. 18
재정경제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 30%에서 315%로 잠정 인상 조치
00. 01. 12
무역위원회, 농민 대표 등 일반 상대 공청회 개최
00. 02. 02
무역위원회, 마늘에 대한 관세 부과 긍정 판정
00. 03. 15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재정경제부에게 건의
00. 03. 17
재정경제부,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를 공식인정
00. 4월~5월
관세 부과 관련 한.중 두 차례 실무 협상
00. 06. 01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율 315% 부과 3년간 시행 결정
00. 06. 07
중국,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중단 조치
00. 06. 29
베이징서 한중 마늘협상 시작
00. 07. 07
한중 마늘협상 문안 합의
00. 07. 15
한중 마늘협상 문안 가서명
00. 07. 31
한중 마늘협상합의서 문안에 최종서명
00. 08. 02
합의서 정식발효
02. 06. 28
농협,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신청
02. 07. 24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늘산업 종합대책 결정
02. 07. 29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연장조치 신청 기각
`한중 마늘분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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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사례개요
진행과정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피해판정”
1999년 9월 30일 농협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10월 11일부터 피해 조사 개시

동종,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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