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장하준의 주장,브라운필드 투자,송원근의 주장,이병천의 주장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 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쉬우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업무 관행 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사람, 조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법률, 비공식적인 규칙, 기업 문화 등과 같은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과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고도의 기업 활동은 자국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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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하는가

장하준의 주장처럼 결국 자본에도 국적은 있고 자국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투자는 결국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규제들로 투자자를 다른 나라로 빼앗겨서는 안된다.

특히 그런 정도의 투자 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별로 없는 개도국에서는 단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분별 없는 짓!

조립 공정 같은 낮은 수준의 기업 활동이라도 투자 받는 것이 낫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애기 전에 몇 가지만
더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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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특히 2001년엔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필드 투자가 80%에 육박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이나 고용을 새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만 집중한다. 인수의 목적은 대부분 자산수탈이나 인수된 기업이 지닌 역량을 활용할 목적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인수 기업의 자국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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