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문제,로스쿨찬반,사회문제,사회이슈

니기 때문에 로스쿨의 도입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고착화한다고 여겨지기 않았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급의 문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나 앞서와 같이 변호사를 특권 계층으로 바라보았고 로스쿨의 도입이 이러한 직업의 귀족화, 특권화를 가속화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이 크게 이슈화 된 것이다. 현직 법조인의 말을 빌리자면, 로스쿨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은 “‘변호사=특권 계층’ 이라는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인식’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로스쿨의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주기는 하여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이를 위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동시에 가정형편과 성적에 따라서도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 논란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법조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에서의 로스쿨 도입에 따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로스쿨을 승인하는데 있어서의 대학의 힘과 정부의 역할정도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로스쿨 설립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도 대학에게 간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로스쿨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즉,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 자체를 정부에서 지정해 주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러한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선문대와 조선대가 ‘왜 우리 대학에 로스쿨을 설립해주지 않았냐’ 고 시위를 하는 것도 정부가 직접 로스쿨을 설립해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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