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제권 환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연일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비이성적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 방위적 대응전략을 구축할 것은 물론, 특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전 백지화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더불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대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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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료
[정의진보당 `국방부, 자주국방국방개혁 의지 의문“]
` NEWSis `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2일 박근혜 새정부의 국방부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면서도 여러 전제 조건을 달고 환수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세우면서도 자주국방의 기치는 내세웠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첫 업무보고는 자주국방,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국방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30402_0xxx96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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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평가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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