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학 -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손실로 인한 경제안정(소득보장) 즉,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경제안정이라는 사후적소극적인 급여의 성격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실업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술개발 등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킴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예방적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이라는 사후 구체적인 차원보다는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 인력정책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도의 방향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3. 고용보험도입의 필요성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 째,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속도의 감속, 개방화, 자동화, 정보화의 급진전과 1987년 이후의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현상과 구조조정에 의한 잉여 노동력의 증가현상으로 인한 정리해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와 전직훈련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다.
둘째, 그간의 인력수급정책은 노동시장의 속성을 무시하고 노동력수급 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직업 안전망을 확충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상담을 실시하여 구인, 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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