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헌법소원에 관해

으므로 각하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침해행위가 종료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임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 취소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

Ⅱ. 침해된 기본권의 표시
75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Ⅲ.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75조 1항에 의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다만, 기속력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에서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속력이 피청구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피청구인이 그 인용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예컨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예컨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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