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 심각성, 실태 및 해결방안 등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 판단 /최승력 김범준 김시업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기업고위간부의 사기나 횡령이 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됨. 또한 사기와 횡령을 강력범죄인 강도보다 큰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즉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 또한 혹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설문 결과가 나온건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 했을 때 같은 범죄면 사회적 지위 달라도 거의 차이없는 형량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즉 편견의 영향 거의 0에 수렴.

2. 실태
- 현재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 양형을 최소화해서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다. 예를 들어 ...(자료). 이는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수성(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강력 범죄보다 처벌의 강도를 강력하게 조절하여 더 이상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막을 수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 판단 /최승력 김범준 김시업
국내의 경우 ex 수뢰죄의 양형실태 분석: 공직의 평균 수뢰액은 2천여만원, 1심 결과는 평균 18개월, 그러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는 73% 육박. 항소심에는 79%. 뇌물제 법정형은 기본 5년 이하 징역에 액수가 1천만원~5천만원 일 경우에는 5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또는 무기라고 되어 있다. 입법자는 형벌의 목적 중 일반예방적 관점으로 위하(위협)적 사고로 강한 형벌. 그러나 실제 사법처리과정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니 어차피 재발위험 없다는 판단으로 관대한 처벌. 이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건들의 피고인 150인 양형 분석 결과 횡령죄 법정형은 5억이상 50억 미만 경우 징역3년 이상, 50억 이상 경우 징역5년 이상 무기로 무거운 형벌이나 실제로는 집행유예 83%받았는데 이는 형법상의 강’절도죄에 비해 23~29% 높음. 이는 법정형 3년 이상인 강도나 6년 이하인 절도보다 높은 집행유예. 강력범죄보다 구속비율 낮고 실형 선고비율도 낮은 실태.
현재 한국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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