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강간 및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의 형률과 정약용의 저서와 각종 사례를 통해 그의 강간과 패륜에 대한 생각

구분할 수 있는 유형 가운데 정상 참작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패륜 사건의 유형을 분류하면, 고의 또는 의도적 범죄, 아랫사람에 대한 범죄, 웃어른에 대한 범죄 부모나 남편을 죽인 범죄, 배우자를 죽인 범죄, 간음으로 인한 범죄,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종과 주인 사이의 범죄, 임산부를 해친 범죄이다.
위의 분류는 사건의 유형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법대로 적용해야 할 범죄의 종류별로 나열한 것이다. 대체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죄로서 ‘패륜’으로 볼 수 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범죄 명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 그 당시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영역으로 다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위의 사건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주목하겠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과, 상하관계 또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이다. 이것들은 또한 유가적 사유에 기초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형정사건을 바라보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선명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1)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의 근본은 가족으로부터 비롯된다. 가족을 기본관계로 이해하지 않는 사회나 사유형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가족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혈연집단으로 파악하여 기본관계로 삼는다. 이런 시선으로 볼 때 가족은 사회적 관계가운데에서도 자연스러움의 극치에 해당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형상화한 가족의 설정은 명백하게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기준이 되는 부권적 형태의 모습이다. 즉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의 관계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점을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롯된 사회관계의 인식이 종법질서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곧 신분질서의 정당화로 이어진다.
신분질서의 문제는 뒤에 상하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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