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 이야기 - 망 중립성, 그 첨예한 대립

면 사용자는 ISP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ISP기업들이 콘텐츠 업체가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ICP사업자들은 이미 충분한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망 중립성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혁신은 없을 것이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볼 때 망 중립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들 주장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두 사업자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무선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그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각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실 이 무제한 요금제는 통신사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경쟁적으로 도입해 실패한 대표적 케이스이다.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요금인 5.5요금제에서 무제한이 도입되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로 인해서 트래픽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광고문구로 이용했던 ‘콸콸콸’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네트워크 망의 부하로 돌아왔다. 그러나 또 반대의 ICP 기업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미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들 역시 사용료와 더불어 망 중립성이라는 가치 아래 콘텐츠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없다면 ISP 기업들의 발전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로 인해 신장된 스마트 사업에서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힘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비난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미국을 살펴보자면 미국은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용 회선 시장이 과점인 상태를 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