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노사관계론 - 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같은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용이 지속되어 정규직으로
옮겨간다.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 에서 3분의 2
까지는 2년 정도 지나면 정규직으로 승격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4분의 1 정도는
1, 2년이 지나 실업자가 된다.
사용자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을 적게 제공한다.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세계화 진전과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고용관행의 퇴조, 평생직장의 개념 희석, 직장의 불안정성이 증가, 정리해고의 도입되는 등 고용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원의 60%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재고용 되었다.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제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 한국이 IMF체제를 벗어나게 된 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증가해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노동력을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해고, 근로 파견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기업 내부적 요인
① 비용 절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50~60% 수준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각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퇴직금, 각종 수당, 사회 보험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노동 통제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특별하게 정해져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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