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한-EU FTA에 대해 조사

방
- 국의 즉시 관세철폐 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12.3%인 50개, 수입액 기준으로
6.8%, 약 500만 달러 수준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거시경제 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 (성장)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시킬 것으로 분석(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
- (후생 수준)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 수준
2) 고용
-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3천명, 서비스업 219천명 증가 예상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함)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 (수출입)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2억＄, 수입은 21.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2) 농업
- (수출입)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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