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상위 2%에게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57.3%가 돌아간다. 여기에 이번 예산정책처 분석 과정에서 제외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로 감안하면 상위 2% 부유층에게 감면액의 50.1%, 소득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76.4%가 각각 돌아가는 셈이다. 가구당 세금감면 효과에 있어서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매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하위 10%의 경우 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감세안과 2009년 증세안의 고소득층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마치 서민에게는 감세를 많이 해 주고 부자에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눈속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감면액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도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혜택은 전체 감세액인 5조4000억원의 30%에 불과한 1조6200억원의 세금지원 효과를 보게 되지만 나머지 70%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하반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톡톡히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3일 발표된 ‘2xxx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낼 국민 1인당 세금은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에 이르러 조세부담액이 올해 434만원보다 4.4% 증가한다. 그 가운데 특히 근로소득세가 6.2%나 급증, 봉급생활자 1인당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대표적인 ‘부자 감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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